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으로 뿌시는 법

 

저도 신청방법을 알고싶지 않았습니다... 이것때문에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래 동영상이 설명을 매우매우 잘해주셔서 따라했는데 동영상대로만 하면 미비한 점이 있어서 나중에 보정명령이 오기때문에 더 자세한 방법을 추가한 신청방법입니다. 보증금 빨리 받아야하니까요.

 

** 신청 방법

자세한 방법을 캡쳐해가면서 쓰기엔 저도 급하고 화가 난 상태였어서 우선 텍스트로 많이 쓰겠습니다.ㅎㅎ 저는 서류 준비만 하는데 2~3시간 정도 걸렸고, 신청은 유튜브대로 따라하다보니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첨부 서류 준비

첨부 서류 준비부터 먼저 합니다! 빨간 글씨가 해당 좌표에 가서 준비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전자소송사이트부터 가던데 첨부할 서류가 준비되어야 소송 사이트에서 빨리 신청할 수 있어요.

 

1.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7,200원을 납부하고 납부영수증 저장

https://www.wetax.go.kr/main/

- 자세한 방법은 첨부한 유튜브 참고

-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2.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를 3,000원 납부하고 납부영수증 저장

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2001001001.jsp

- 자세한 방법은 첨부한 유튜브 참고

- 등기수수료 납부영수증

※ 유튜브 영상에선 1000원이라 하는데 보정 명령이 온 결과 등기촉탁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3000원으로 납부하세요. 1000원만 납부하신 경우 2000원 더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와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정서(등록세, 등기수수료, 송달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 납부하신 납부번호를 입력하시고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주민등록등본 저장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0200

-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다 아시죠? 전입 신고 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pdf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스캔을 떠 놓으시고 갱신하여 여러번 계약을 했던 경우엔 신청서 상에서 아래와 같이 표기합니다.

"1. 임대차계약일자 : 2018. 8. 1 (1차) 2019.8.10 (2차)

2. 임차보증금액 : 금 20,000,000원(2019. 8. 16 10,000,000원 증액)"

 

5. 세움터에 가서 건축물 현황도 저장

https://cloud.eais.go.kr/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현황도 발급 >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 > 소재지 입력 > 평면도 > 본인이 사는 층 선택 > 신청할 민원 담기 > 건축물현황도 발급 신청 > 신청인 정보 입력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첨부 후 신청 (담당자가 확인하고 발급해줄 때까지 시간이 소요 됩니다.)

- 발급한 평면도에서 본인이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표시

- 신청서 상에서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48.96㎡ 중 도면표시 ㄱ,ㄴ,ㄷ,ㄹ,ㅁ,ㄱ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15㎡ (통칭 203호)"와 같이 표현

이런 식으로 임차한 방 표시~!

 

6. 임대차 계약 종료 소명

-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이 전에 갱신거절 통지하였거나, 묵시적 갱신의 경우 해지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임대차가 종료됨에 대한 소명

-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우편, 그 외에 기타 쌍방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

-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이 전에 갱신거절 통지하였거나, 묵시적 갱신의 경우 해지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해야 임대차가 종료

 

7. 임차보증금 영수증 혹은 보증금 계좌이체내역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자 이제 가보자고 집주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때리기!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 가입하고 탭에서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민사신청 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유튜브대로 작성하면서 스테이지마다 첨부서류를 좌르르 올립니다.

- 서류 작성 완료 후 33,000원 결제. 자잘하게 결제되는 금액까지 합하면 총 45,000원가량 들었습니다.

 

신청 완료 후 기다립니다. 영업일 기준 최소 3일에서 10일 걸립니다.

 

결과

 

이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 임차권 등기를 해제해주겠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저의 이력★★★

- 21. 12. 29. 계약 해지 통보

- 22. 2. 20. 이사

• 월세는 3. 28.까지 내는데 이사는 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이사하면 안됩니다.. 이사하더라도 박스에 버려도 괜찮은 짐을 두고 가거나 보증금 돌려줄 때까지 집 열쇠 주면 안됩니다. 저는 좋은게 좋은거다 하고 미리 이사하고 현관 비밀번호도 다 줬는데 이것때문에 맘 졸였어요.. 미리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어쨌든 명령까지 났네요!

- 22. 3. 28. 계약 종료

• 계약종료 일주일 전부터 돈달라고 독촉했는데 돈을 빌리고 있다면서 계속 시일을 미룸

- 22. 3. 30 집 주인이랑 통화

• 언제 줄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얼마(2월부터 월세 안낸 것과 공과금+)로 계산해서 줄지도 명확하지 않아서 계속 캐묻는데 자기 성질난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뚝 끊어버림(???)

- 22. 3. 31.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 등기촉탁수수료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 22. 4. 4. 보정명령

- 22. 4. 5. 보정서 신청

• 등기촉탁수수료 추가납부 영수증, 표시한 평면도, 신청서 보완, 계약 해지 소명 자료 첨부

- 22. 4. 8. 결정정본 발송